|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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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2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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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 681 |
| 535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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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760 |
| 53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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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820 |
| 534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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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873 |
| 5348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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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893 |
| 5347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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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831 |
| 5346 | 처분취소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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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061 |
| 5345 | 감형 |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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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777 |
| 5344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됨]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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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881 |
| 5343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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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704 |
| 5342 | 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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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1017 |
| 534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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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1076 |
| 53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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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761 |
| 5339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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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843 |
| 533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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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9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