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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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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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664 |
| 5366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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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624 |
| 5365 | 전액반환 |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전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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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672 |
| 5364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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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617 |
| 53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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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612 |
| 5362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피고인이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 협박한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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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58 |
| 5361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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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908 |
| 5360 | 감형 |
변호사법위반 - [감형 / 수 회에 걸쳐 편취한 금원이 많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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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647 |
| 5359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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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635 |
| 5358 | 징역형 |
(고소)의료법위반 - [징역형 / 가해자가 불법적인 의료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힌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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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600 |
| 5357 | 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가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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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717 |
| 5356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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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583 |
| 5355 | 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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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868 |
| 535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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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 662 |
| 5353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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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 8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