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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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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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646 |
| 467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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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974 |
| 4678 | 감형 |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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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442 |
| 467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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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649 |
| 4676 | 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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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525 |
| 4675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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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537 |
| 467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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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556 |
| 4673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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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478 |
| 4672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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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812 |
| 4671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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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39 |
| 4670 | 정직3월 |
징계위원회 - [정직3월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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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739 |
| 4669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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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774 |
| 4668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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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781 |
| 4667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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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910 |
| 4666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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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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