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5382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5-01-20 | 812 |
| 53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20 | 918 |
| 5380 | 1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5-01-20 | 589 |
| 5379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1-17 | 642 |
| 5378 | 기소유예 |
특수감금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17 | 630 |
| 5377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회사의 비품을 파손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17 | 668 |
| 5376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1-16 | 574 |
| 5375 | 사건화전합의 |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1-16 | 881 |
| 5374 | 무죄 |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무죄
|
2025-01-16 | 543 |
| 5373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일회성이 아니라 수 회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1-16 | 549 |
| 5372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게끔 한 사건]
집행유예
|
2025-01-16 | 654 |
| 5371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718 |
| 5370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728 |
| 5369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에게 부대 복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16 | 612 |
| 5368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6 | 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