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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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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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858 |
4724 | 1호, 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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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413 |
4723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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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443 |
4722 | 불송치결정 |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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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392 |
4721 | 약식벌금 |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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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461 |
4720 | 약식벌금 |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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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421 |
4719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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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376 |
471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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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960 |
471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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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854 |
471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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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423 |
471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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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381 |
471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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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399 |
4713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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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359 |
4712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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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405 |
4711 | 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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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