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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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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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122 |
| 6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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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150 |
| 611 | 혐의없음 |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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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137 |
| 610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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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251 |
| 60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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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282 |
| 60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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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292 |
| 60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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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33 |
| 606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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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338 |
| 60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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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273 |
| 604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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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485 |
| 603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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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211 |
| 6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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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264 |
| 60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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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325 |
| 60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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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336 |
| 59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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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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