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
2024-11-19 | 910 |
9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07 | 974 |
930 | 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0-29 | 936 |
92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9-04 | 964 |
92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1480 |
927 | 혐의없음 |
대전성범죄변호사 | 서로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5-24 | 1032 |
926 | 혐의없음 |
광주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03 | 1962 |
925 | 무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330 |
924 | 무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241 |
923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변호사 | 동의 여부 쟁점된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2-06 | 1428 |
92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서울성범죄변호사 | 호텔 자위행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12 | 1232 |
92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일관 진술에도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1360 |
9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1-02 | 1481 |
919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0-30 | 1527 |
91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04 |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