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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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감형 |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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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796 |
| 23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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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968 |
| 23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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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527 |
| 23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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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421 |
| 22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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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304 |
| 228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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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358 |
| 227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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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225 |
| 226 | 벌금형 |
성범죄형사변호사 | 촬영·반포 교사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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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523 |
| 225 | 불송치결정 |
관악형사변호사 | 헬멧 사용한 상해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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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282 |
| 224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성매매 알선 가담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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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1319 |
| 223 | 기소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반복된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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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1646 |
| 222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 이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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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315 |
| 221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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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1415 |
| 220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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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1575 |
| 21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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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 1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