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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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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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1429 |
| 359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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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868 |
| 358 | 일부무죄 |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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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103 |
| 357 | 무죄 |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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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916 |
| 3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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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290 |
| 35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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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258 |
| 354 | 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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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1005 |
| 353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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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115 |
| 35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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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048 |
| 351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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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1183 |
| 35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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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1257 |
| 349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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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1602 |
| 34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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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1226 |
| 347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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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1290 |
| 34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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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