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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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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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863 |
| 37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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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689 |
| 37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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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606 |
| 37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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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703 |
| 369 | 무죄 |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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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1127 |
| 3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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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971 |
| 367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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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 1740 |
| 36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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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114 |
| 365 | 일부무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 무죄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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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384 |
| 364 | 무죄 |
인천성범죄변호사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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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1153 |
| 363 | 검찰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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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519 |
| 362 | 검찰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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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91 |
| 361 | 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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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1184 |
| 360 | 무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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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319 |
| 359 | 무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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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