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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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 검찰항소기각 |
(항소)군인등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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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211 |
| 1486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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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306 |
| 14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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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203 |
| 1484 | 성희롱 불인정 |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성희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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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181 |
| 148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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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249 |
| 1482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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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 251 |
| 1481 | 기소유예 |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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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297 |
| 1480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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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378 |
| 1479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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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320 |
| 1478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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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348 |
| 1477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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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07 |
| 1476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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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50 |
| 1475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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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87 |
| 1474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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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71 |
| 1473 | 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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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