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7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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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873 |
| 4739 |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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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388 |
| 473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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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623 |
| 473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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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650 |
| 473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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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748 |
| 473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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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495 |
| 4734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밝혀냄으로써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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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354 |
| 473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운전 사건 단기간 내 재범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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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 450 |
| 47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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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 478 |
| 47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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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 450 |
| 47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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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 439 |
| 4729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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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374 |
| 472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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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442 |
| 472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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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495 |
| 4726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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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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