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6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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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20 |
| 4632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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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504 |
| 4631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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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530 |
| 4630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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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317 |
| 462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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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511 |
| 462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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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481 |
| 4627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세심한 변호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시킨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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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321 |
| 4626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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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363 |
| 462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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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640 |
| 46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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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324 |
| 462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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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709 |
| 4622 | 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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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381 |
| 4621 | 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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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310 |
| 4620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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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761 |
| 4619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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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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