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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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 | 감형 |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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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392 |
| 4799 | 감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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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390 |
| 479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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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672 |
| 47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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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757 |
| 4796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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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488 |
| 4795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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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470 |
| 4794 | 휴가단축 3일 |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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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442 |
| 4793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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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486 |
| 4792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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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360 |
| 47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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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546 |
| 4790 | 벌금형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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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393 |
| 4789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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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2 |
| 478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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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398 |
| 478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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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392 |
| 478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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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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