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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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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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507 |
| 464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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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745 |
| 46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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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744 |
| 464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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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732 |
| 4644 | 감형 |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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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484 |
| 46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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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731 |
| 4642 | 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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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683 |
| 464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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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438 |
| 46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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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679 |
| 4639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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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403 |
| 4638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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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581 |
| 463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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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656 |
| 4636 | 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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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552 |
| 4635 | 벌금형 |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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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528 |
| 4634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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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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