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66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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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838 |
| 4662 | 감형 |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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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830 |
| 4661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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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753 |
| 4660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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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719 |
| 465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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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42 |
| 4658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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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97 |
| 4657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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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86 |
| 465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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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808 |
| 465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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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824 |
| 4654 | 감형 |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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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723 |
| 465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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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875 |
| 465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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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748 |
| 4651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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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738 |
| 4650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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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580 |
| 46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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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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