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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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5 | 약식벌금 |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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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502 |
| 484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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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539 |
| 4843 | 징역형 |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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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563 |
| 484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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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596 |
| 4841 | 구속석방결정 |
특수폭행 - [구속석방결정 / 경찰수사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되었음에도 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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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460 |
| 4840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입증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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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491 |
| 4839 | 무죄 |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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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487 |
| 4838 | 감형 |
사기 - [감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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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75 |
| 4837 | 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피고인은 수죄로 재판받게 되어 1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노력 끝에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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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31 |
| 4836 | 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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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40 |
| 4835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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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14 |
| 4834 | 감형 |
(항소)상습폭행 - [감형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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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312 |
| 48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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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626 |
| 48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중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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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520 |
| 48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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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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