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7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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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1014 |
| 4707 | 약식벌금 |
(고소)사기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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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329 |
| 4706 | 혐의없음 |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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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428 |
| 470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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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417 |
| 4704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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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516 |
| 4703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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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421 |
| 4702 | 혐의없음 |
살인예비 - [혐의없음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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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353 |
| 470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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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346 |
| 4700 | 약식벌금 |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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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310 |
| 4699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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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343 |
| 4698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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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286 |
| 4697 | 불처분결정 |
재물손괴 - [불처분결정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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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320 |
| 46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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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927 |
| 4695 | 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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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953 |
| 46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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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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