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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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3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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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378 |
| 4722 | 불송치결정 |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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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301 |
| 4721 | 약식벌금 |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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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394 |
| 4720 | 약식벌금 |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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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355 |
| 4719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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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301 |
| 471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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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792 |
| 471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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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753 |
| 471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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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341 |
| 471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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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297 |
| 471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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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337 |
| 4713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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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287 |
| 4712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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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315 |
| 4711 | 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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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298 |
| 471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났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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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816 |
| 470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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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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