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995 | 혐의없음 |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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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85 |
| 4994 | 1, 4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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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62 |
| 4993 | 1, 4호 보호처분 |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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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63 |
| 4992 | 1, 4호 보호처분 |
전자기록등손괴 - [1, 4호 보호처분 / 피해자 동의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사건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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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41 |
| 4991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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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99 |
| 4990 | 1호, 2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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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67 |
| 4989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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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61 |
| 4988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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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72 |
| 4987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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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37 |
| 4986 | 약식벌금 |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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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397 |
| 4985 | 감봉 |
징계 - [감봉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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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67 |
| 4984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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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337 |
| 4983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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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397 |
| 498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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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422 |
| 498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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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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