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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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8 | 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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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97 |
| 500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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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83 |
| 5006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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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87 |
| 50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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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202 |
| 500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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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564 |
| 50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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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257 |
| 500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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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71 |
| 5001 | 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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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65 |
| 5000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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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72 |
| 499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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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172 |
| 4998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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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165 |
| 49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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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149 |
| 4996 | 공소권없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재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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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151 |
| 4995 | 혐의없음 |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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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164 |
| 4994 | 1, 4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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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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