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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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5 | 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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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102 |
| 5174 | 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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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121 |
| 5173 | 검찰항소기각 |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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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143 |
| 517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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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110 |
| 5171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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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103 |
| 5170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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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96 |
| 51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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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149 |
| 5168 | 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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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88 |
| 5167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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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94 |
| 5166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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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127 |
| 5165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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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113 |
| 5164 | 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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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158 |
| 5163 | 징역형 |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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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105 |
| 5162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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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113 |
| 5161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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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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