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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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8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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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110 |
| 503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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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153 |
| 5036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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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314 |
| 5035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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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07 |
| 503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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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97 |
| 5033 | 감형 |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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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16 |
| 503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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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52 |
| 5031 | 감형 |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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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41 |
| 5030 | 감형 |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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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00 |
| 5029 | 감형 |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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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29 |
| 5028 | 감형 |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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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18 |
| 5027 | 감형 |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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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05 |
| 5026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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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16 |
| 5025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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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31 |
| 5024 | 감형 |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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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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