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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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5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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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111 |
| 520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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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83 |
| 5203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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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63 |
| 52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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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152 |
| 5201 |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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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82 |
| 52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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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95 |
| 5199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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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49 |
| 5198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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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102 |
| 5197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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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63 |
| 5196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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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58 |
| 5195 |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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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57 |
| 5194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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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50 |
| 5193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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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66 |
| 51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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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55 |
| 5191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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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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