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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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3 | 공소권 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 없음 / 일방적인 혐의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피해 사실 입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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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30 |
| 51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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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104 |
| 511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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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75 |
| 51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범죄전력이 없고 1회성에 그치며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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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69 |
| 5109 | 합의 |
(고소)협박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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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33 |
| 5108 | 합의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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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42 |
| 5107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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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37 |
| 5106 | 불송치결정 |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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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51 |
| 5105 | 약식벌금 |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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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56 |
| 5104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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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53 |
| 510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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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91 |
| 5102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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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90 |
| 5101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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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84 |
| 5100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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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54 |
| 5099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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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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