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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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 감형 |
부산성범죄변호사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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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1956 |
| 1110 | 약식벌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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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1148 |
| 1109 | 약식벌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음란물을 다운받고 배포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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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1331 |
| 1108 | 혐의없음 |
대전성범죄변호사 | 서로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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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1074 |
| 1107 | 무죄 |
인천성범죄변호사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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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1229 |
| 1106 | 검찰항소기각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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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1516 |
| 1105 | 벌금형 |
부산성범죄변호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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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1258 |
| 1104 | 벌금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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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1240 |
| 1103 | 구속구공판 |
성범죄전문변호사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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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093 |
| 1102 |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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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226 |
| 1101 | 집행유예 |
청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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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278 |
| 1100 | 집행유예 |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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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080 |
| 1099 | 집행유예 |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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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1158 |
| 1098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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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1360 |
| 1097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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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