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37 | 피고인상고기각 |
(상고심고소)무고 - [피고인상고기각]
피고인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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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101 |
| 13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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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1102 |
| 135 | 무죄 |
방실침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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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1197 |
| 13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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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315 |
| 133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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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622 |
| 13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업무상과실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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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826 |
| 131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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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1255 |
| 130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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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607 |
| 129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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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 1487 |
| 128 | 무죄 |
상표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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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125 |
| 127 | 감형 |
(항소심)폭행 - [무죄]
감형
|
2022-05-20 | 1011 |
| 126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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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2325 |
| 125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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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779 |
| 124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2-05-09 | 1716 |
| 12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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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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