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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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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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132 |
| 192 | 무죄 |
폭행치상 - [무죄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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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1163 |
| 191 | 원결정취소 |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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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981 |
| 190 | 무죄 |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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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1034 |
| 189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변호사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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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861 |
| 188 | 무죄 |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지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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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700 |
| 187 | 무죄 |
인천형사변호사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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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1213 |
| 186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계약 불이행 혐의 벗고 수사 종결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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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106 |
| 185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변호사 | 계약불이행 혐의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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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308 |
| 184 | 무죄 |
서울형사변호사 | 다수 협박 혐의 주장에도 무죄 판결 이끈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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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059 |
| 183 | 무죄 |
서울형사변호사 | 유인 후 폭행 혐의 주장받았으나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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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054 |
| 182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일부 무죄와 공소권없음 인정된 사기 사건, 감형 판결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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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526 |
| 181 | 검찰항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이끈 판결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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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978 |
| 180 | 무죄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약식명령 뒤집고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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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051 |
| 179 | 검찰항소기각 |
대전형사변호사 | 검찰 항소에도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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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