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15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09 | 1004 |
| 815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09 | 791 |
| 8152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610 |
| 8151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596 |
| 815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02 | 863 |
| 814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12-02 | 757 |
| 814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665 |
| 8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1-27 | 1033 |
| 814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25 | 674 |
| 81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22 | 700 |
| 814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
2024-11-19 | 815 |
| 814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19 | 685 |
| 8142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639 |
| 8141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625 |
| 8140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