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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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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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335 |
| 91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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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286 |
| 91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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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1206 |
| 9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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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1248 |
| 9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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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1337 |
| 909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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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1453 |
| 908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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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1697 |
| 90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음란물을 다운받고 배포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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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1141 |
| 90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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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1286 |
| 90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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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1120 |
| 90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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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1103 |
| 90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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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1072 |
| 90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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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1217 |
| 9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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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474 |
| 90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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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