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11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
2015-12-18 | 3314 |
| 210 | 무죄 |
상관모욕 - [일부무죄 / 피고인이 상관을 지칭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지적하여 일부무죄]
무죄
|
2025-01-16 | 63 |
| 209 | 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무죄
|
2025-01-08 | 69 |
| 208 | 무죄 |
(항소)범죄단체활동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무죄
|
2024-12-09 | 176 |
| 207 | 무죄 |
(항소)범죄단체가입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 속해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무죄
|
2024-12-09 | 153 |
| 206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305 |
| 205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292 |
| 204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433 |
| 203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무죄
|
2024-10-23 | 278 |
| 202 | 무죄 |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
2024-09-26 | 365 |
| 201 | 무죄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무죄
|
2024-09-24 | 377 |
| 200 | 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
2024-09-24 | 408 |
| 199 | 무죄 |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1493 |
| 198 | 무죄 |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480 |
| 197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0 | 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