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2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
2017-07-11 | 3613 |
| 224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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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3197 |
| 223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
2017-04-26 | 3713 |
| 222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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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5413 |
| 221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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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416 |
| 220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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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709 |
| 219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
2016-11-03 | 4027 |
| 218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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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3517 |
| 217 |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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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124 |
| 216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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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140 |
| 215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활동했음에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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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125 |
| 214 | 파기환송 |
(상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파기환송 /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파기환송 이끌어 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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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176 |
| 213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무죄 /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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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 111 |
| 212 | 보상결정 |
형사보상 - [보상결정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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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180 |
| 211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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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