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12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12-01 | 2309 |
| 21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07-11 | 3029 |
| 210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
2017-07-11 | 2948 |
| 209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
2017-06-15 | 2704 |
| 20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
2017-04-26 | 3061 |
| 207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
2017-01-13 | 4941 |
| 206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
2017-01-13 | 2798 |
| 205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
2016-11-04 | 3025 |
| 204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
2016-11-03 | 3398 |
| 203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
2015-12-18 | 2925 |
| 202 | 무죄 |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
2024-09-26 | 75 |
| 201 | 무죄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무죄
|
2024-09-24 | 56 |
| 200 | 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
2024-09-24 | 90 |
| 199 | 무죄 |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81 |
| 198 | 무죄 |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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