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표 변호사
- 前 동대문 디오트상가 법정관리인 및 선출관리인
- 前 동대문 밀리오레 법률자문
- 前 명동 하이헤리엇 상가 법률자문
- 前 동대문 굿모닝 시티 법률자문
- 前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 [주요활동]
-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정리해고 사건(1, 2, 3심)
- 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 정리해고 사건(1, 2, 3심)
- 베트남 망명정부 수반 구속적부심 사건
- 건설사 회장을 대리하여 토지사용승낙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진행한 사건
- 공동대표의 사임 후 지분회수 문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한 사건
- 부동산 매매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매매무효를 진행한 사건
-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계약유효확인소송을 진행한 사건
- 분양권명의변경약정 후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상대가 소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건
- 경희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법전공 수료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주요실적]
- 성적인 사진을 공유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불법녹음 적발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불송치처분으로 종결시킴
- 업무상과실치상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조작된 계약으로 주식인도청구를 받았으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냄
- 아파트 매매계약 후 일방적 거래 파기로 위약금청구를 당했지만 전부 승소함
- 과도한 정산금반환을 요구당했으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 금액 일부를 감액시킴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함
- 부동산 개발사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함
-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 대부분을 기각시키고 이혼할 수 있게 됨
- 사진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받았으나 저작물 아님을 밝혀 불송치 결정 받음
- 연인과 동업하다가 헤어진 후 주주권확인 등 청구를 하자 반박하여 원고 청구 기각함
- 공인중개사
사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