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정된 피해자가 다수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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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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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1 |
837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방어가 어려웠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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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20 |
837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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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25 |
8375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이룬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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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61 |
8374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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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59 |
8373 | 불송치결정 |
준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악의적인 고소를 한 점 밝혀내어 불송치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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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44 |
83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타 사건으로 발생한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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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56 |
837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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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152 |
837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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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116 |
8369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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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 78 |
8368 | 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받은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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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 155 |
8367 |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화 전 원만한 합의로 종결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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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27 |
8366 | 집행유예 |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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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83 |
8365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청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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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05 |
8364 | 약식벌금 |
광주성범죄변호사 | 공공장소 불법촬영,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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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