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범행,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집행유예
2025-03-11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7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6-13 | 1 |
| 837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방어가 어려웠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
2025-06-13 | 20 |
| 837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6-13 | 25 |
| 8375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이룬 사건]
집행유예
|
2025-06-11 | 61 |
| 8374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2025-06-11 | 59 |
| 8373 | 불송치결정 |
준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악의적인 고소를 한 점 밝혀내어 불송치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
2025-06-11 | 44 |
| 83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타 사건으로 발생한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6-11 | 56 |
| 837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6-04 | 152 |
| 837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6-04 | 116 |
| 8369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6-04 | 78 |
| 8368 | 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받은 사례
벌금형
|
2025-06-03 | 155 |
| 8367 |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화 전 원만한 합의로 종결
사건화전합의
|
2025-05-30 | 127 |
| 8366 | 집행유예 |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
2025-05-30 | 83 |
| 8365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청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2025-05-30 | 105 |
| 8364 | 약식벌금 |
광주성범죄변호사 | 공공장소 불법촬영,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벌금
|
2025-05-30 | 1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