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3-1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1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에게 보내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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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 55 |
| 8134 | 사건화전합의 |
(피해)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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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66 |
| 813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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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77 |
| 813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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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88 |
| 81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3-27 | 79 |
| 8130 | 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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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80 |
| 812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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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122 |
| 812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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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91 |
| 8127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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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75 |
| 8126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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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37 |
| 8125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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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71 |
| 812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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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193 |
| 812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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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127 |
| 8122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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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150 |
| 8121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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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