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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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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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인 사건이고, 다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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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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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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