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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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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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병적으로 도촬에 빠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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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형사조정요청)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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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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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5호,8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2025-03-14 17
8073 5호,8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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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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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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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5-03-13 42
807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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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3-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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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3-11 44
806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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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3-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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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5-03-0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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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5-03-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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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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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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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5-02-2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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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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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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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2-2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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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2025-02-26 98
8060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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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2025-02-2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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