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04-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속인 채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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