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경 피고소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함께 자신의 집을 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고,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또한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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