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기타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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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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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38 |
6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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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8 |
6532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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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6 |
65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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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2 |
65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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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0 |
652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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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22 |
652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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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1 |
652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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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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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9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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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4 |
652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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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27 |
652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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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22 |
65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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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7 |
652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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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
6520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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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