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2023-03-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금 공탁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38 |
| 6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8 |
| 6532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16 |
| 65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12 |
| 65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10 |
| 652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22 |
| 652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1 |
| 652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3 |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9 |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4 |
| 652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27 |
| 652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22 |
| 65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7 |
| 652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17 | 44 |
| 6520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