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2023-03-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금 공탁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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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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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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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43 |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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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53 |
| 82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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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01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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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35 |
| 8251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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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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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4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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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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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3 |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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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1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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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1 |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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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71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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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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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1 |
| 824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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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63 |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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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0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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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