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12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 쉬워지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하고, 2) 수사 절차에 참석하여, 3) 경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3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38
653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18
6532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16
653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12
653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10
6529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22
652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11
652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3-11-24 23
6526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4 19
652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2023-11-23 14
6524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22 27
652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2 22
652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2 17
6521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17 44
6520 1호,2호,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2023-11-17 3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