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핵심적 증거인 사건 발생 장소 cctv 기기(원본, 저장장치)를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위 cctv 기기 원본 및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 및, 술자리 이후 성적 행위를 포함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cd롬의 형식으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임 이후 우선 수사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확보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찰수사기관이 제출한 cd의 경우 디지털증거조사보고서 기재와는 달리 저장된 영상 중 일부 구간이 누락되었고, 누락된 구간 영상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cctv 기기 및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2) 피고인신문, (3) 나머지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신체, 의복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상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존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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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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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4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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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20 |
| 8073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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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3 |
| 8072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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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1 |
| 8071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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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43 |
| 8070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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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44 |
| 806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45 |
| 8068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7 |
| 80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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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79 |
| 8066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5 | 44 |
| 80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3-04 | 105 |
| 806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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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4 |
| 80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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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66 |
| 806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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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3 |
| 806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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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98 |
| 8060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2-24 |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