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학기 수업 기간 중에 피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 된 이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피의자의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됐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해당 발언을 한 것에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익명의 조사만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요청사항 등을 제출하여 전체적인 맥락상 피의자에게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익명의 전수조사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함으로써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26 | 10 |
7247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7-26 | 11 |
7246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7-25 | 27 |
7245 | 징역형 |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7-25 | 22 |
72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7-25 | 26 |
7243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4-07-25 | 11 |
724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7-22 | 56 |
724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
2024-07-16 | 83 |
724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7-15 | 121 |
723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7-12 | 84 |
7238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7-12 | 103 |
7237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7-12 | 58 |
723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7-11 | 163 |
7235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11 | 99 |
72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7-05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