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합성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과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일명 '노예'로 만들어 성적 가학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그 모방 범죄로, 2022년 발생한 '제2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세였기에, 텔레그램 공유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강요 및 공갈미수에까지 이르게 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해당 텔레그램방 운영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별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과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피고인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여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1) 경찰 피의자신문 3회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닉네임은 다른 사람 또한 사용하였던 적이 적지 않아 공갈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조사신청 및 양형조사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각종 시도 및 관련 참고자료 제출, 6)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5-08 | 39 |
| 8255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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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68 |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7 | 78 |
| 82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2 | 125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
2025-04-29 | 147 |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5-04-29 | 101 |
| 8250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23 |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67 |
| 824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02 |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
2025-04-23 | 189 |
| 824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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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58 |
| 8245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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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4 |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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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9 |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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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8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
2025-04-15 | 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