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을 통해 얻게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00여개를 자신의 USB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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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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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6 |
6544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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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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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21 |
654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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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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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39 |
654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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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37 |
65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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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3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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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3 |
653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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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44 |
65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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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30 |
653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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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31 |
653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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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34 |
653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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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1 |
653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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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8 |
65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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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