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0-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을 통해 얻게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00여개를 자신의 USB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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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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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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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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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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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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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22 |
| 8252 | 검찰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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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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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42 |
| 8251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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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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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9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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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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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20 |
| 824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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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5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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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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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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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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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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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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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7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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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