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받은 1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행위는 CCTV, 목격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므로, 자칫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 하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사 면담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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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02 |
| 83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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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 83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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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7 |
| 83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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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 8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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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7 |
| 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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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 83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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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2 |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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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6 |
| 83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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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53 |
| 8388 | 벌금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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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78 |
| 838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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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80 |
| 8386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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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235 |
| 8385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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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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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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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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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