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2-08-0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다른 여러 혐의를 추가로 고소, 인지하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다회,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으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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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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