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2-07-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2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1
6561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2
656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9
6559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21
6558 보석허가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12-05 26
6557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39
6556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04 39
6555 감형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2023-12-04 18
6554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42
6553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85
655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61
6551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54
655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8
654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1
6548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7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