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없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진행까지 신속하게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4)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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