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더욱 어려운 사건이였고, 본 건 이외에도 여러 범죄와 병합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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