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노래방 및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방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검찰에서도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집요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소인의 진술을 간접증거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검찰에 피해자의 과거 신고이력 등에 대한 수사 요청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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