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8
사건개요
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방어하는데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전후 정황, 피해자 및 동석자의 진술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동석자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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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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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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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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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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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4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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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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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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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1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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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1 |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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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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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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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1 |
| 824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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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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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63 |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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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0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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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47 |
